벌률 제 5243호('96.12.31')

• - '04. 1. 29 개정
• - '07. 1. 3 법률 8171호 일부개정

• - 재정 '94.1.7 법률 4734호
• - 개정 '07.5.17 법률 8448호

• - 재정 '96.12.31 법률 5241호
• - 일부개정 '07.5.17 법률 8451호

• - 국민의 알권리 보장
• -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

• - 사생활의 비밀보호
• - 사적권익 침해방지

• - 국민권익 사전 보장
• - 행정참여 기회 확대

• -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

• - 개인신상 관련 정보

• - 권리의무 관련 정보

• -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

• - 공공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체, 국영기업체 등)

• -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

• - 국민
• - 외국인

• - 본인

• - 이해관계인